지역화폐 추경안 처리 (여야 입장 비교 등)

1. 지역화폐 추경, 경기 살릴까? 예산 낭비일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반영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투명한 지역화폐에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화폐 추경안의 주요 내용과 양당의 입장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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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화폐 추경안, 무엇이 문제였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해당 지역 내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화폐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지원 예산 1조 원을 추가 반영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결정”이라며 단독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양당이 충돌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민주당 입장	국민의힘 입장
경기 부양 효과	지역 소비 촉진 → 소상공인 매출 회복	실질적 경기 부양 효과 미미
예산 사용	위기 상황에 필요한 적극적 투자	세금 낭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정책 실행 방식	할인율 상향 통한 소비 유도	부정 사용(상품권 깡) 등 부작용 우려
절차	민생 최우선, 신속 처리 필요	일방적 처리, 협치 파괴 비판

이처럼 지역화폐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세금 낭비"라는 두 관점에서 치열하게 부딪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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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화폐 추경안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1) 추경안 주요 내용

• 예산 규모: 총 1조 원 신규 반영
• 지원 항목: 지역화폐 발행 지원
• 할인율 조정: 구매 할인율을 10% → 20%로 상향 검토
• 목적: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기존에 지역화폐를 통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면, 할인율이 20%로 올라갈 경우 8만 원에 살 수 있어 소비자 혜택이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2)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 소비 촉진: 가격 부담이 줄어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
•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중소업체 매출 회복 기대.
• 지역경제 순환: 소비가 지역 안에서 돌며 경제 활성화 효과.
• 서민 부담 경감: 생활비 절약, 생필품 구매에 실질적 혜택.

민주당은 이런 효과를 강조하며, “지금같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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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의힘 반대 입장과 우려사항

국민의힘은 이번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 실질적 경제 효과 부족

국민의힘은 지역화폐가 일시적인 소비만 늘릴 뿐, 근본적인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대체 소비(원래 쓸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현상)'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 예산 낭비 및 재정건전성 악화

1조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효율성이 불확실한 정책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3) 부정 사용(상품권 깡) 문제

할인율이 20%로 올라가면 일부에서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깡'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실제 소비 진작 효과를 반감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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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민생 vs 세금 낭비, 해법은?

이번 지역화폐 추경안은 명백히 양날의 검입니다.

•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긴급 민생 대책'임을 강조합니다.
• 국민의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세금을 퍼붓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든 일리가 있습니다.

#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행하느냐’입니다.

👉 지역화폐 지원이 부정 사용 없이 제대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 구매 한도 엄격히 설정
• 가맹점 철저히 관리
• 사용처 확대 및 감시 체계 강화
  같은 후속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역화폐 추경은 지금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지만, 정책 관리 실패 시 오히려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